중국의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이 자사의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이 보복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률을 활용한 법적 다툼을 먼저 시작한 것이다. 특히 틱톡의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틱톡과 사용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려면 사법 제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왔다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부당한 법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틱톡은 이르면 이번주 초 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매각 협상에 나선 바이트댄스가 불리한 조건에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려는 보호장치를 설정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틱톡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자들도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날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반면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반격 움직임은 정중동이다. 중국 외교부 측은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은 보복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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