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의 일단 보류...당정청 “방역에 집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 후

지원금, 고용, 실업 대책 등 피해대책 마련키로

재정건전성 우려와 효과 판단 등도 고려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후 판단하고 우선 방역에 총력 집중하기로 결론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뒤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이같이 결론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냈다”며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집합 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효과가 2주 뒤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하고 이번 주와 다음주 초까지가 최대 고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여권 내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등을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가운데 당정청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재정적자 우려와 지원금 효과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