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또 다시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이 지사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이 의원은 선별 지급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을 반반 나눠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책이 아닌 경제 위기 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나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되나?’ 하는 조세저항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 자체를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반대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치적 책략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내용상으로도 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에서 뺄 필요가 없고, 이게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응책 그러니까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다”며 “또 한 가지는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데,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 통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국가부채비율의)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 없다.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지금 등록금 쓰자’ 이래야지. 대학 안 가고,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이건 가정집도 하는 일인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일갈했다. 결국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소비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 그걸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또 “근본적으로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꾼 후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거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그래서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며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며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의 방법과 액수부터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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