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이 지사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은 ‘선별 지급’이라는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방송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끝없는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재난지원금 썼는데 사태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선별 지급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되 재난지원금보다는 방역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계속 펼쳤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액수를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대상 등에 대한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 방역을 더 강화해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적절한지, 이번 한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25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도 선별 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전면지급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소득 상위는 통계가 충분히 안 잡혀있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하위는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많아 순간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만원 준다고 나라 망하나...선별지급 주장은 부자들 편 들어주는 것
반면 이 후보와 함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 지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 대책이 아니라 위기 대응책인데, 선별 지급하게 된다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선별 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복지를 고정해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으로 미래통합당의 기본전략”이라며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가는 서러운 지원 대상자와 억울한 지원 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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