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작심비판' 권경애 "文대통령 자체가 극단주의자들 기획 성공의 결과"

‘반(反)조국백서’를 공동집필한 진중권(왼쪽부터), 김경율, 서민, 강양구, 권경애가 토론하는 모습./사진제공=천년의상상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필진에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당내 극단주의자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읽으며 밀려드는 단상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 자체가 ‘닥치고 정치’를 내세운 김어준 나꼼수류의 극단주의자들의 대선 기획의 성공의 결과”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후 열린 ‘4인의 회동’을 언급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낙연 총리의 임명 반대 의견을 내치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며 조국 수호를 외치는 당 지지자들’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조국 임명 강행 의견에 따른 것을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정권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면서 “그러나 두 가지 과제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검찰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권재창출과 정권 이후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면 검찰은 잘 듣는 칼이여야 한다”고 썼다.

덧붙여 권 변호사는 “‘잘 듣는 칼’이려면 통제 가능한 수준의 권한만 부여하고 힘을 빼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변호사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할 정치세력은 부재하고, 그들은 폭주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당파적 양극화가 아니라 시작되고 진행 중인 ‘합법적 독재’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