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봉쇄와 틱톡·위챗 금지 등 미국의 거세진 압박으로 중국이 다급해졌다. 반도체를 대량 수입해 재고를 늘리는 것과 함께 ‘데이터 안보 기준’으로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공에 대한 선전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여전히 높아 이런 노력이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를 앞두고 반도체 수입을 늘리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의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집적회로 분야에서 중국은 지난달 312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11.1% 늘어난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 2018년 9월 이후 역대 두번째다.
중국의 집적회로 수입은 올 들어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금수조치 강화를 앞두고 재고 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닛케이는 “화웨이가 일본과 대만 부품조달처에 ‘9월 중순까지 주문한 반도체를 납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대만으로부터의 8월 수입액은 20% 증가한 186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동월 대비 2.1%나 줄어들었는데 반도체는 급증한 셈이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강화가 일부 수입에 확실히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미 상무부는 자국 기술을 활용한 미국 내외의 반도체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초강력 제재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미중 대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분 쌓기에도 나섰다. 미국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데이터 안보의 국제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 세계 디지털거버넌스 심포지엄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도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는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각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글로벌 데이터 보안규칙이 각국의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 국가가 일방주의와 안전을 핑계로 선두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노골적인 횡포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국의 정보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금지, 개인정보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발표해 중국 통신회사·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를 미국 등이 사용하는 인터넷 인프라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에서 중국의 방역 성공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당(공산당)은 전국 각 민족·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코로나19 방역의 일상화를 이뤄나간다면 방역투쟁에서 전면적 승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이런 성과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대외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화웨이가 막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지적이 강하고 또 중국 내 구글 등의 사용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디지털 쇄국주의도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실패와 사실 은폐가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했다는 불만도 크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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