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 극복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란 제목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위원장도 이 정책을 받겠다고 하니 허언이 아닐 것으로 믿고, 차제에 민주당도 중앙정부도 채택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노력은 해야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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