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큰 도움 안돼"...경찰청, 문화유산 수사자문위원회 폐지

출범 5년만에 공식적으로 없애

문화재청과 협업 단속 강화 방침

문화재 사범 근절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설립한 ‘문화유산수사자문회원회’가 출범 5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문화재 관련 수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는 문화유산수사자문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최근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화유산수사자문위는 문화재 사범 수사·단속을 위한 실시간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발족했다. 동양학·서지학·건축학 교수 등 학계와 경매 업계, 불교계 등 문화재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이어 경찰청은 2015년 12월 문화유산수사자문위 운영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학술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현장 경찰관들의 수사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에 2017년 9월 위원들이 해촉된 뒤 추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유명무실화되면서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계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 문화재 절도나 밀반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집중 수사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큰 조언을 듣지 못했다”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나왔고 수사 자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 이후 위원회 활동이 없었는데 이름은 남아 있어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수사 강도를 높이고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화재청 소속 특사경과의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측은 “문화재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수사관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경찰의 문화유산 분야 수사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문화재 도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반해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도난된 문화재는 총 524점(지정·비지정 합계), 지난해에는 138점이었지만 회수한 것은 2018년 1점에 불과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