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지역화폐 논쟁.."국고낭비 지적 국책연구기관에 온당한가"

조세재정연구원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가"

이재명 "정부가 채택 훼손 국책연구기관 엄중 문책 마땅"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줄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늘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자 즉각 반박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낸다”며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