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비판한 조세정의연구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릇이 작다”면서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주 최고위원은 1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큰 효과는 없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자 이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 살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 최고위원은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고서가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자꾸 정치권은 안 주는 것 대비 효과가 있다는 식에 너무 몰두를 했는데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 대비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현금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비교하기 어려워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으로)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최고위원은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 한 3조원, 2019년에 한 9조원 썼다”면서 “막상 크게 늘렸지만 효과가 안 보였겠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2020년에 훨씬 더 많이 썼을 때는 어떨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덧붙여 주 최고위원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이 지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라면서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최고위원은 더불어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다”라면서 “지역화폐를 쓰라고 100만원을 주는 경우 10% 디스카운트를 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을 해준다,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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