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이 앱스토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미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이어 틱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틱톡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해 매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미국의 구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날 미 상무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은 틱톡의 앱스토어 퇴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날 오후11시59분 이후부터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금지된다. 다행히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라클 등과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틱톡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결정은 비공개로 이뤄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결정이 틱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틱톡이 미국 이용자의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미 행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틱톡은 법원 결정 이후 성명에서 “법원이 우리 주장에 동의하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승인한 우리의 제안을 합의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대화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각 협상이 틱톡에 유리하게 진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틱톡이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시한은 오는 11월12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틱톡과 오라클 등 협상 당사자들이 지분과 지배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어 시간을 끌수록 틱톡에는 불리할 수 있다. 틱톡 협상이 11월12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틱톡 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틱톡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져 딜이 무산되기 전에 속도를 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중국 공세를 높이는 점도 매각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역시 본안 소송에서는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SJ는 “법원이 틱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지만 틱톡 매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며 “법원이 정부의 편을 들어 행정금지 조치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 압박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협상에 주력하면서도 결국 기술력으로 미국의 공세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의 제재에 맞서 독자기술 개발을 의미하는 새로운 ‘기술 대장정(大長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SMIC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 맞서 새로운 기술 대장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이날 논평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사를 향한 미국의 공세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SMIC는 화웨이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새로운 격전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웨이·바이트댄스·텐센트 등은 일부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국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장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규기자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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