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난이 심해지자 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모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집값부터 되돌려 놓으라”고 14일 목청을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며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는 단기간에 전셋값이 수억원씩 뛴 곳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집값 잡겠다’더니 국민 잡는 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 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쳐댔다”고 상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허언을 했지만, 자신 스스로도 전셋집에서 쫓겨나 전세 난민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세 대란은 무능하고 무식한 아마추어 정권이 야당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작정 깔아뭉개는 습관적 오만까지 부린 탓”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의 고통만 가중시킨,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매매가는 천정부지로 폭등해 이미 ‘영끌’로도 집을 매입하기 불가능해졌고, 전세값 폭등에 더하여 전셋집 실종까지 불러와 대다수 국민이 ‘집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런 선무당 같은 정책 실패의 책임은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이 마땅히 져야 한다”며 “문·남·미, 집값을 당장 되돌려 놓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도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전세가도 뒤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집값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에서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13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9년까지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3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0년에는 21억 원(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덩달아 전세가는 1993년 8,000만 원(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억 3,000만 원(평당 2,436만원)으로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6억 1,000만 원이나 폭등했고, 전세가는 김대중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2억 1,000만 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이 1993년 2억 1,000만 원(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억 4,000만 원(평당 3,119만원)으로 7억 3,000만 원 상승할 동안 전세가는 8,000만 원(평당 255만원)에서 4억 5,000만 원(평당 1,491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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