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2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러니하지만, 참여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가 봤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대란’ 수준으로 불안해진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 가격을 늘린 게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구는 잘었는데 가구는 9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며 이 같은 가구 증대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최 수석은 정부의 주택 대책 계획에 대해 “집값 거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를 바꿔 주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상황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버렸다”며 “윤 총장이 조금 냉철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누가’, ‘언제’를 빼고 얘기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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