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에 토착왜구가 있었다”라며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토착왜구는 청와대에 있었네”라며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거다. 청와대에서 국민을 속이려 한 셈이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같은 날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는 올해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타진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룰 두고 진 전 교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를 왜 우리 세금으로 대신 치러줘야 하나?”라고 물으며 “대신 치러야 한다면 일본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창 들고 설치더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라며 글을 마쳤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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