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미중 무역분쟁 中 손실 메워주지 못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가운데 RCEP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손실을 메워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았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RCEP이 2030년까지 중국에 실질소득 0.4% 상승의 효과를 가져다 주겠지만, 그동안 지금과 같은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실질소득은 1.1%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호주 퀸즐랜드대와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공동연구에서도 RCEP은 2030년까지 중국에 국내총생산(GDP) 0.8% 증가 효과를 주는 반면, 무역전쟁은 GDP를 0.32% 깎아 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진은 RCEP으로 중국이 얻는 이득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연구진은 중국이 RCEP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좀 더 통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PIIE 보고서도 “미국이 빠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가 빠진 RCEP은 동아시아 경제정책 결정에서 힘의 균등한 영향력을 제거한다”며 “아시아 무역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