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가 합의를 해 6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6건 모두 동일한 사안인데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당 홍정민 의원 또한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늦어지면 소급적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법을 만들 때 장점과 폐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3만개 중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는 회사는 100개로 소수”라며 “새로 개발되는 앱은 2021년 1월이고, 기존 앱은 9월에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양쪽 폐해를 확인해도 늦지 않다. 여당 의원들이 떼를 지어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떼를 지어 말한다’, ‘알아듣질 못한다’는 언어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상임위에서 벌떼라는 표현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용어 사용에 여야 의원들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내년 1월 구글 인앱 결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26일 열릴 전체회의에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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