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개편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새로운 보험업 라이선스 제도 도입도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 산업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었다. 2기 위원회는 금융권별로 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을 분석하고 규제와 업무 체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신용평가·은행·카드 순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보험업에서는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 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보험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재검토한다. 기존 보험사에 대해 2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 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보험 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 시장 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이 보험 상품을 팔 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길 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 경쟁도 평가는 이날 논의를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업의 경우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 체계를 조사해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업은 환경·규제 등 현황과 인가, 업무 범위 등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신용카드업은 마이페이먼트 등 결제 사업과 데이터 활용과 같은 대출 사업으로 나눠 분석한다.
도 부위원장은 “향후 10년·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우리 금융 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 규제 등이 디지털 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도 금융 산업의 확장·융합·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 정책, 영업 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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