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은 1일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총공세를 펼쳤다. 윤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안을 재가하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번 사태를 윤 총장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격적으로 인용하면서 추 장관과 더불어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이 청와대로 쏠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론을 펼쳤다. 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구성원 모두를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내세우는 검찰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가 아닌(데도) 판사 동향 수집을 지시했고 수사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며 “전임 문무일 총장이 수사 정보 외에 다루지 못하도록 했던 검찰 개혁 조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추 장관의 조치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지적했던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설득했다. 정 의원은 “수많은 검사가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물러날) 그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과 명예보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검찰보다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당 중진들이 잇따라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결정될 경우 해임 안을 재가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쫓아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중도층 여론 역시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 전체에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마저 윤 총장 편에 서면서 여권은 다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 형태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이 여권의 솔직한 속내인 셈이다.
이에 앞서 정 총리 역시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는 10여 분간 추 장관과 독대하며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독대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정 총리가 설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총리실과 법무부는 “사퇴는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다만 윤 총장의 거취가 ‘사퇴’ 또는 ‘해임’ 형태로 결정될 경우 추 장관도 일련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 교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퇴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박진용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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