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지역으로 파주가 지정되면 일산 주택 시장은 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내년 및 내후년 입주 물량도 줄어 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풍선 효과는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한 부동산 전문가)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와 아파트 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파주·울산·창원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풍선 효과 후보지를 꼽고 있을 정도다. 각종 규제로 시장이 망가진 상황에서 전세난이 잡히지 않으면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두더지 잡기 식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벌써 다음 풍선 효과 찾는 시장=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파주와 울산·창원·천안 등이 추가 규제 지역 후보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11·19대책의 풍선 효과로 최근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파주가 묶이면 일산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규제 지역 옆 동네가 더 뜰 것이다” 등 이미 차기 풍선 효과를 꼽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현재의 ‘불장’ 장세를 만든 원인인 전세난은 해결하지 못하고 또 땜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만 더 키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의 핀셋 규제가 전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에서는 현재 10억 클럽 가입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 집값이 오르자 서울 강남 아파트 ‘사자’ 수요가 살아나는 등 ‘역 풍선 효과’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사후약방문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값 급등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빌라 전셋집’ 대책과 내년 입주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5만 가구, 내년 2만 가구, 내후년 1만 가구로 뚝 떨어진다.
◇규제 지역 신고가 지속, 핀셋 규제 무용론도=설상가상으로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다. 김포와 함께 최근 조정 지역이 된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수영구 등에서도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1월 20일 이후 김포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시를 가리지 않고 단지별 신고가가 탄생하는 분위기다. 김포 한강신도시 ‘초당마을래미안한강’ 전용 101.16㎡는 7일 6억 8,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통진읍의 준공 24년 차 아파트인 ‘마송1차현대’ 전용 84㎡는 조정 지역으로 묶이기 전인 지난달 13일 1억 9,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달 24일에는 1층 매물이 2억 300만 원에 거래되더니 이달 8일에는 4층 매물이 2억 3,000만 원으로 신고가 거래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김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없어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규제 지역이라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며 “부산 역시 재건축 기대감에 공급 감소가 본격화해 해수동뿐 아니라 부산 전체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매매 수요 전환을 불러일으킨 전세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66주 연속 오름세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할 경우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양지윤·김흥록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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