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공수처의 순기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각하, 노후 보장 보험 완납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슬로건의 변화로 본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초반 ‘사람이 먼저다’, 중반 ‘내 사람이 먼저다’, 후반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도 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형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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