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부산시가 아동학대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아동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짠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다각적인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대두된 상황에서 육아 및 보육 체계 전반에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6개 구·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1명을 배치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각 구·군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 법원·경찰청·교육청 등 25개 기관으로 구성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공공 중심의 아동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올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정착시키고 아동학대 근절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군에 아동학대가 신고되거나 접수되면 관할 구·군 직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지원한다. 현장조사를 마치면 공동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아동 보호 방안을 결정한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례 자문위원단도 꾸린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6개 구·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담당 팀장 등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체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관, 조사·상담 모의실습, 고충사례 대처, 법률정보 등을 다룬다.
지역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시가 주관하는 부산시아동보호전담기구에 더해 구·군이 주관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추가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협의체는 구·군, 읍·면·동, 경찰서,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도 1명씩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착 및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부산시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아동 67명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 애아원을 방문했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 아동보호 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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