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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으로 세금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

"보도블럭 파헤치기 같은 쓸데없는 예산낭비 현황 적발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론에 대해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계획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은 필연”이라며 “개인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울 것인가 정부가 책임지고 고통을 떠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선순위의 선택 문제다. 저를 비난하려거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들어달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부채비율이 타 지방정부 대비 열악하다는 증거를 대달라”며 “보도블럭 파헤치기 같은 쓸데없는 예산낭비 현황을 적발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추가 자료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경남도 다음으로 적다”면서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면서 “이 지사는 정부의 2차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 별도로 소득 수준이나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고소득자나 거액 자산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물론 도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1인당 10만원씩 주는 무차별 지급 방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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