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10일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 계획을 합동 공개했다. 이번 합동 공개는 지난해 11월 13일 개최된 ‘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3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다.
한국의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19㎍(100만 분의1g)/㎥로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26㎍/㎥ 대비 26.9% 개선됐다. 같은 기간 중국의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6㎍/㎥에서 33㎍/㎥로 28.3% 감소했다.
한국은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한 뒤 매년 미세먼지 관련 계획 및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형 사업장 배출량,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량,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감소 등에서 성과를 냈다. 굴뚝원격감시체계가 부착된 전체 635개 대형 사업자의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1만 3,618톤으로 2018년 12월 대비 32% 줄었다.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60% 감소했다.
중국은 2013년 ‘대기10조’와 2018년 ‘람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업무의 기본 목표, 중점 업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철강 생산용량을 줄이고 석탄 보일러 종합 관리를 통해 소규모 석탄 시설 폐쇄 등을 추진했다. 또 철도 운송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자동차 배출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7년 ‘한중 환경협력 계획(2018~2022)’을 체결한 뒤 2018년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했다. 2019년 11월에는 청천(晴天·푸른 하늘) 계획을 시작하기도 했다. 양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대책 종료 이후 각국의 성과 평가와 함께 차기 대책 수립에 공조하기로 했다.
황룬추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르는 오염 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관리를 강화해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생태환경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합동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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