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택 공약에 대해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잔여 임기가 1년인데 현재 주택 공급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에 대해선 “85%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25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정권별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2016년 말∼2019년 말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3년 간 늘어난 공공주택은 약 32만 8,000호인데,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30.5%)거나 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19.8%),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한 행복주택(18.6%) 등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매입 임대 방식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집값 폭등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을 늘리라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의 스케일은 최소 16만 채에서 최대 74만 채로 다양하다. 여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토지 임대 보호 방식으로 5년 간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고, 우상호 후보는 향후 5년 간 청년 주택, 신혼 주택 등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를 완화해 5년 간 7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다. 나경원 후보도 규제 완화를 통해 10년 간 70만 호 공급, 오세훈 후보도 5년 간 36만 호 공급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울경제신문에 “지난 15년 동안 서울 전체에 서울시가 공급한 주택이 서울주택공사(SH) 분양 4만 호, 임대 주택 6만 호로 총 10만 호”라며 “공공과 민간을 합치더라도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주택보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택은 2017년 2만 7,000여 호, 2018년 1만여 호, 5만 6,000여호 가량 느는데 그쳤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이 200만 호에 가까운 주택 공약을 내지르면서 서울시장 후보들도 덩달아 내지르고 있다”며 “양만 늘린다고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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