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등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매입 의혹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을 지휘 주체로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하며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 조사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부 조사에서는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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