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2주 만의 첫 사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반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직접적인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적폐’는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인식지수 순위 상승과 같은 성과를 거론하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제시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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