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장 4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외교를 분담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임기 말을 맞은 상황에서 돌연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문 대통령과 헌법기관장들 간 오찬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김 총리 등 헌법기관장 4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갖고 주요 7개국(G7) 등 최근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공식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헌법기관장들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자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가짜뉴스 대응·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극복·학력 격차 해소·돌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등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G7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전의 G7이나 G20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의장성명으로 대체하던 것과 달리 논의와 합의가 수월해져서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외국 방문을 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 의원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의가 많고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최근 방문한 체코에서 원전 건설 협의를 했는데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싱가포르와 영상회의를 했는데 방역 우수국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보다 규모가 큰 한국에서 법원이 셧다운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4부 요인을 불러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5명을 청와대로 불렀으나 노 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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