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선정 끝내 무산

올들어 2차례 공모에도 지원한 지자체 없어

2025년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이 끝내 불발됐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이해관계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에서 단 1곳의 지자체도 지원해오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대체 매립지 사업은 인천시가 현재의 인천 서구 일대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에서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올해 1~4월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어 결국 무산됐고 이어 5월부터 재공모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응모 지자체가 나서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m2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재재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이 무산되면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인천 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우선 대응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재활용한 뒤 소각해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건설폐기물도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