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내려진 '봉쇄령'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불복 선언'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생업만 희생시킨다며 서울 광화문에서 집단으로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12일 20여 개 자영업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 비대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어 오는 14일 기자 회견과 차량 시위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누적돼 온 자영업자의 분도가 폭발한 것이다. 자영업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입장무을 통해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또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 비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연을 연 뒤, 시청과 광화문 구간 도로에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자율 참여로 이뤄지며 약 500대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비대위는 보고 있다.
자영업 비대위는 이와 함께 영업권이 보장되는 방역수칙의 변경.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 했다. 비대위 측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으나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직장 및 대중교통에 비해 불평등한 방역수칙 특히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 임시 고용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시간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불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저임금의 분리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 행동에는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전국호프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공간대여업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 뚜레주르가맹점주협의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GS25전국경영주모임), 화장품가맹점주협의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 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학원사업자비상대책위원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협의회, 윤선생공정거래추진협의회, 쎈수학가맹점주협의회)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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