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청와대가 여당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여당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기자들 지적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날 내놓은 청와대 입장은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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