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의왕군포안산신도시와 화성진안 신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이외에도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등 중규모 택지와 소규모 택지를 합쳐 수도권에서 총 2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7곳이 조성된다. 지방에서도 2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3곳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4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전국에서 약 25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을 발표한 이후 4월까지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5곳에서 11만9,000가구 규모의 입지를 발표했다. 다만 올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 활용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남은 13만1,000가구의 경우 후보지의 거래내역을 먼저 조사한 뒤 발표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남은 택지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8·4대책에서 마련하기로 한 태릉CC의 1만가구 공급이 6,800가구로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가량 늘려 14만 가구의 입지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에 GTX-C 의왕역 설치 검토>
먼저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등 신도시 규모(330만㎡이상)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등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등 소규모 택지(100만㎡ 미만) 3곳 등 총 7곳의 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에 조성한다. 일대 586만㎡가 4만1,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난다.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남측에 있는 입지로 입지 내 동쪽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서쪽에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있다. 정부는 이 두 역을 BRT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으로 있는 동시에, GTX-C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GTX-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한다. GTX-C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은 20분, 서울역은 환승을 통해 35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함께 왕송호수 주변으로 관광·휴향 특화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면적의 30% 가량은 공원과 녹지로 조성한다.
<화성 진안 신도시…서울 도심까지 50분대 접근 인프라 구축>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과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452만㎡에는 2만9,000가구 규모의 화성 진안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와 이번에 발표한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를 경기 동남부 축(위례, 판교, 분당, 동탄 등)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 자족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화성 진안 신도시는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수원 영통시가지가 있다. 동탄인덕원선과 동탄트램 등이 해당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GTX-A 동탄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입지다. 지구 중앙을 지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화성 진안은 신분당선과 동탄트램(GTX-A) 등으로 환승,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 강남역이나 서울역 등 서울 도심에 5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연계 철도망으로 경전철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현재 강남역까지 버스로 1시간 15분, 서울역까지 1시간25분 걸리는 시간이 지하철로 각각 57분, 1시간 7분이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도318호선을 신설, 확장해 수원안산과 화성지역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 지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소 입지 5곳…서울 한시간 이내 접근 추진>
수도권 중소택지 중 인천 구월2의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에 조성된다. 220만㎡에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내에 인천 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이 있으며 3㎞ 인근에 GTX-B 인천시청역이 있다.
화성 봉담3 택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와 수영리 일원 22만㎡에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수원역에서 약 5㎞ 서쪽 위치며 화성어천 지구와 화성봉담2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으로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관통한다. 입지내에 관통하는 수인분당선의 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봉담2지구～신설 역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인분당선 역사를 신설하면 거주민은 수원역에서 GTX-C를 타는 방법으로 삼성역까지 40분 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에는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92㎡에 7,000가구 양주장흥 삼하리 96㎡일원에 6,000가구, 구리 교문동 일원 10만㎡에 2,000가구를 공급한다.
<대전 죽동 2 등 지방권에 3곳, 2만 가구 공급>
지방에도 총 3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우선 대전 죽동2의 경우 대전 유성구 죽동 일원 84㎡를 개발해 7,000가구를 공급한다.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개발하며 반석천을 이용한 친구 공간등 전체면적의 28%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한다.
세종 조치원읍 일원 88만㎡에도 7,000가구가 조성된다. 고려대와 홍익대 등 인근 대학교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에도 62만㎡규모의 입지에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3년반 3만2,000건 거래 내역 조사, 229건 위법 의심 적발>
정부는 입지 발표전 후보지 내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과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 수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경우 국토부 4,500명과 LH 9,800명, 경기도시공사 7,900명, 인천도시공사 4,5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토부 직원 2명, LH직원 한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만2,000건을 조사해 1,046건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 중 229건을 위법의심 사례로 확인했다. 해당 229건은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해 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아울러 주민공감 공고 즉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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