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고용대책 등을 이유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일자리 사업에는 넉 달이 지나도록 절반도 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급하다며 추경 편성을 다그쳤지만 실집행률은 지지부진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일경험 프로그램의 실집행률은 3.8%에 불과했다.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재정 일자리에 실망한 취업 희망자나 기업도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취업 희망자들이 원하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강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 7월 말 기준 1차 추경 집행률·실집행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의 추경 증액분 2조 696억 원 중 집행률은 55.9%에 그쳤다. 지자체나 출연기관 등 집행기관까지 전달된 실집행률은 40.7%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29.8%), 환경부(20.9%), 여성가족부(23.8%), 문화체육관광부(12.4%) 등은 30%에도 못 미쳤다. 1차 추경의 긴급고용대책은 14개 부처, 60개 사업에 2조 7,507억 원이 투입됐다.
실집행률이 3.8%에 불과한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은 체험형(1개월), 인턴형(3개월)으로 구분해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직장 적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상반기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데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했다. 정부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KEB하나은행 등을 끌어들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실제로 일하려는 사람 대비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며 “일용직·계약직 위주로 진행되고 급여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유인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관련 일자리를 2만 5,000개 늘린 10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공공기관 구매와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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