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책 한 권이 인터넷을 달궜다. 현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 때문에 전 국민 및 사회가 ‘부동산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세계 평균 보다 낮다고 분석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이다. 아직도 정책 실패 후유증이 진행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반성을 모른다” “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등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펴낸 ‘집에 갇힌 나라,동아시아와 중국’에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각국의 주택문제를 짚어가며, 높은 집값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거두었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 아시아적 문화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거품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했다.
최근 15년 만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 선진국들 모두 급등한 집값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부동산 의존경제가 심화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만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통계에서 한국 집값은 표본 확대 이전 부동산원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통계는 그동안 집값 또는 집값 상승률을 과소 측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발언해 통계 논란을 야기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원이 지난 7월 표본을 2배가량 확대하자 평균아파트 가격 등 지표가 KB 통계 등 민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정 됐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인용한 정부 공식 통계가 표본 확대가 이뤄지자 민간 수치와 별 차이가 없게 나왔다.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죽은 통계로 정책을 수립하고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가 폭등 등 20여 차례 대책이 집값을 끌어오린 것도 우리 만의 특징이다.
현재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금마저 더 뛰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벼락거지, 청포족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전 국민들이 뛰는 집값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실장의 분석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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