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이 지난 10년간 4조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급속충전기 설치율은 실제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의 총액은 3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65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54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차량 21만대, 충전소 및 충전기 7만6,000기로 나타났다.
전기차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세금감면을 합한 구매보조 비율은 47%로 추산됐다. 이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보조 비율(15∼17%)을 훨씬 웃돈다.
예정처는 최근 3년간 국회 지적사항과 정부 사업평가 내용을 토대로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원 단가는 감소 추세다.
2019년 900만원, 2020년 800만원에서 올해 현재 700만원으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더 감소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보조금 단가를 매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국제동향과 가격경쟁력 확보, 보급 추이를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충전소 설치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보조금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충전소 설치 여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 요인이지만, 매년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 자료를 보면 정부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급속충전기 설치계획 규모는 총 1만1,384대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하다.
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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