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1,100만 원), 충남 서산시(1,000만 원)는 보조금이 1,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세종(300만 원), 서울(200만 원) 등과 대조를 이룬다.
5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중 73곳에서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소진된 반면 보조금이 절반 이상 남은 지자체가 17곳으로 나타났다. 50% 이상 보조금이 남은 지자체는 강원 영월군(79.8%), 경북 문경시(79%), 경남 남해군(67.3%), 강원 정선군(67.3%), 경북 봉화군(67.2%), 강원 횡성군(66.6%) 등 주로 농어촌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 5,367대분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모두 소진됐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전기차 9,643대분의 보조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울시 보조금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췄으나 이 역시 773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보조금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부산(1,373대), 울산(100대), 경기 고양(907대), 수원(500대), 충남 천안(300대)이 추경 편성을 통해 보조금을 추가 확보했다.
농어촌 지자체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제시하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서울시의 4배에 달하는 800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 공고 대수인 103대 중 80대가 남았다. 농어촌 전기차 보급이 더딘 이유는 전기차 충전 시설 미비, 전기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기차 운전자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가 배터리는 다 떨어져 가는데 주변에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언제 어디서나 충전소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기차 구매에 결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농어촌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 중 하나다.
환경부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는 전국 7만 2,105대의 전기차 충전소의 36.8%에 달하는 2만 6,600대의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인구 대비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면적당 비율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에는 평균 66㎡당 하나씩 충전소가 있는 반면 강원도는 6.52㎢마다 하나씩 충전소가 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 부족도 농어촌 보급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농어촌은 시장이 워낙 좁아 인식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얼리어답터가 많은 도시보다는 고령자가 많은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연초에 소진돼 연말에는 보조금을 전혀 못 받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아우성이 나오기도 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승용차 2만 6,632대 중 53.7%인 1만 1,629대를 테슬라가 판매했다. 현대자동차(7,127대)와 기아(3,163대)의 판매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이처럼 같은 전기차를 사는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바람에 운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 운전자들은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금 혜택이 큰 지역에 사는 지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도를 받는다거나 차를 사기 위해 임시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전기차 지원금을 받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해당 조건 역시 지자체별로 달라 꼼수 구매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의 소진 속도가 불균형할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불균형이 심해 운전자들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 중립 어젠다에 발맞춰 전기차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을 1년에 한 번 편성하지 않고 전반기와 후반기로 세분화시킬 경우 후반기에 전기차가 출시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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