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9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들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황명선 논산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의) 취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황 시장도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의 12%에게 재난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집행한 곳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중앙에서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를 바란다”며 “또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6차 전 국민 상생지원금을 올 예산에 편성해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시장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여행업, 문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했다.
곽 시장 역시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12%를 제외했던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외했던 국민의 12%르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곳에 대해서는 재정의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2022년 중 일상회복 단계를 고려해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6차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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