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따른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한 해 약 20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탈(脫)탄소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이를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NDC 상향 조정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탄소 감축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0.07% 감소하고 고용은 0~0.0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지원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인용해 탄소 감축에 따른 피해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자평하면서도 지원을 위해 얼마만큼의 재원이 투입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당시 연구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연구진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 목표치(4억 3,660만 톤)에 탄소 배출권 가격을 단순 곱해 예상 세수를 추정했다고 한다. 탄소 배출권 가격으로 톤당 36.5~39.7달러가 상정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산한 세수 규모는 18조 3,000억~19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거둔 뒤 이를 전부 고용 지원에 쏟아야 피해를 겨우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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