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데 근로기준법까지?…자영업자 '분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강화된 새 방역조치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밤 9시가 넘지 않은 시간 서울 시내의 텅 빈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외식중앙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과 정부는 현실과 거리가 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해 생업을 포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영세중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 지원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며 "경영주의 입장이라고 일방적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종사자들을 나누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 산업의 종사자로서 모두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