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 도입을 강행하는 가운데, 사실상 “백신 접종 강제”라며 공개 반발하는 고등학생 유튜버가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군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고발인 명단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95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적 조치에 대해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의 수정 및 그러한 조치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문 대통령과 김 총리, 권 장관과 정 청장을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바”라고 전했다
한편 양 군은 지난 10일 국민 453명을 대리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친 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등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아울러 양 군 측은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백신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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