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파업이 설 연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발표해 파업 명분이 사라졌지만 노조는 결과에 반발하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진 택배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조 필증을 발급해주고 지난해에는 직접 계약 관계도 아닌 택배기사와 택배 회사를 엮어 ‘사회적 합의’ 체결을 주도한 정부에 파업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지난 12~14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 현장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합의가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할 때 택배사에서 별도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주된 점검 내용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택배 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인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파업에 들어간 택배노조의 명분이 사라진 셈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포함된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비용도 전액 본사가 부담해 택배 4사의 보험 가입률은 90%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측이 택배 요금 인상분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느냐 여부인데 이 문제는 점검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단식 농성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고의 고용 형태상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의 교섭권이 없습니다. 택배 회사는 대리점과, 대리점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특고 노조의 교섭권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섣불리 노조 필증을 발급해 준 정부에 파업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택배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고 노동 3권 보장’ 공약에 따라 2017년 최초로 결성된 특고 노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에는 택배노조 소속 파업 참여자들이 집배점장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물건을 발로 차는 등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보여주기식의 구시대적 노동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노조는 지난해 설과 추석을 포함해 총 3차례 이상의 파업을 벌였고 올해 역시 설까지 명절마다 파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접어들며 파업 여파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지역 내 조합원 비율이 높은 경기도 광주·성남시, 창원시, 울산시 등 약 60여곳의 지역에서 배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당 일대에서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주문 접수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리점에 직접 택배를 찾으러 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일 평균 17~19만 개 정도의 택배가 지연 배송되고 있습니다.
택배 파업 장기화로 불편이 커지자 개인사업자인 택배 노조의 쟁의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과 기성세대가 많은데 정부는 개인사업자에게 쟁의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줬다”며 “이런 이기적인 이익집단이 더 이상은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쟁의권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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