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협상 시작도 못했는데…美, 日과 철강 관세 분쟁 종료 곧 발표

이르면 7일 美日 정부서 발표

일정량까지 25% 관세 폐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미국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 해소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철강 관세 대신 쿼터제(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내 수출)를 선택한 우리 역시 미국 측에 쿼터제 폐지 협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일정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중단할 것이며,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EU, 일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됐으며 EU는 이에 반발해 할리 데이비슨,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제품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를 바로 잡고 동맹국인 EU, 일본과는 무역 분쟁을 끝내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당시 25%의 관세 대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쿼터제를 선택했고 이 여파로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물량은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미국 측에 수차례 협상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철강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들며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