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추첨제 60%를 적용하는 청약 기준 신설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청약제도에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60~85㎡와 85㎡ 이상으로 구분되던 것에 60㎡ 이하를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85㎡ 이하 주택에 대해 추첨제를 확대하는 것이 눈에 띈다. 60㎡ 이하 청약에 대해서는 가점제 40%·추첨제 60%를 적용한다. 60~85㎡는 현행 서울 기준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70%·추첨제 30%로 변경한다.
반면 85㎡ 초과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현행 가점제 50%·추첨제 50%에서 가점제 80%·추첨제 20%로 바꾼다. 국민의힘은 “1인 또는 신혼가구 등 2040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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