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교생의 '성인용 비디오'(AV) 출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 법안 정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오무라 아야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벌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교생 AV가 인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과거 AV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도 참여했다. 사회봉사활동가로 활동 중이라는 A씨는 "세상에 나온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평생 걸려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법률의 틈을 타고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현행 법률을 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금지법'에 따라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18~19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성인 연령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달부터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고교생들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음주·흡연 외에 경마, 경륜 등 4개 공영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지금처럼 20세 미만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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