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미래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플랫폼입니다. 옥석을 가려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블록체인 전문매체 디센터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제3회 디움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에서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어 향후 디지털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며 “현재는 시장 초기 단계로 검증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뒤엉켜 있는 만큼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가려내는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을 맡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낡은 규제 프레임이 철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장겸 샌드박스네트워크 웹3 사업 총괄 부사장은 “메타버스와 NFT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은 싱가폴에 법인 설립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낡은 규제 프레임을 없애 국내에서도 혁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윤 빗썸 상무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도 오늘은 가능했지만 내일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 때문에 사업 환경이 자유로운 싱가폴 등 해외 법인 설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 사무총장은 인문사회연구회 전 사무총장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유연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플레이투언(P2E) 게임에 대한 현재 규제 당국의 입장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총괄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P2E 게임에 연결하는 것은 이미 철 지난 논리"라며 "P2E는 탈중앙화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당국도 현장의 고충엔 공감하면서도 법 공백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했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은 "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행법으로만 적용해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앞서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현재 메타버스, NFT 시장에서는 개인정보, 저작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해 투자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며 “법체계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기존 규제가 나왔던 배경도 도외시 할 순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진흥에 힘쓰되 현재의 법 체계에 근거한 투자자 보호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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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규모 기업소개(IR) 활동도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유망 강소 NFT 프로젝트 3곳(클레이시티, 더샌드박스, 디비전네트워크)의 대표들이 참석해 각 프로젝트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최현준 클레이시티 대표는 클레이시티의 강점으로 충성도 높은 이용자 커뮤니티를 꼽았다. 최 대표는 “회사가 주도하는 사업보다 클레이시티 이용자 커뮤니티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토큰 이코노미에 모든 집중을 쏟고 있다”며 “클레이시티는 메타버스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NFT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설계한 게 클레이시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희 더샌드박스 한국사업총괄이사가 P2E(Play to Earn) 메타버스 플랫폼 ‘더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소개를 진행했다. 이 이사는 “더샌드박스는 모든 유저들이 누구나 손쉽게 들어와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고 NFT화해서 소유하고 남들에게 판매할 수있는 ‘오픈 메타버스’라고 설명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이 경제 활동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새로운 경제 활동 생태계가 구현되며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엄정현 디비전네트워크 대표는 NFT 자산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네트워크’을 소개했다. 엄 대표는 디비전 네트워크의 장점은 실물 비즈니스를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접목이 가능한 점이라고 소개했다. 엄 대표는 “메타버스와 웹3.0 시장 규모는 206조 원으로 매우 커졌다”며 “디비전 네트워크는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주최해 왔던 만큼 실물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이날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과 AI는 세계를 움직이는 양대 기술이 될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송금이 안 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국내 블록체인 법·제도 현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암호화폐는 인류가 과거 우주와 바다를 탐구했던 것과 비슷하게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라면서 “디지털 인구가 페이스북 이용자 수 기준으로 20억 명인데 이 젊은 인구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전진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영 디센터 대표는 “NFT는 블록체인 업계의 게임 체인저다. 메타버스와 NFT 결합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는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일 수 있어 걱정도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메타버스와 NFT 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들이 많이 출연해 생태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기자 wow@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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