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불러 일으켰던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원대 복귀 통보에 “모욕적”이라고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검사들을 ‘솎아내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자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 팀장으로 일하던 서 검사 등을 포함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공개 폭로해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일으킨 뒤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 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고 적었다. 한 후보자가 17일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검사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검사는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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