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만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제도의 목적과 타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 변화, 마련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여러 건 나왔지만 제도 자체와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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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적용됐다”며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적 판단의 근거로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으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회사들은 고령자에 대해 명예퇴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 씨처럼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심이나 2심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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