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단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을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임금피크제 사업장 현장간담회를 한 후 기자와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고용부, 국토교통부, 범부처 역할이 있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라며 “저희(고용부)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이 장관의 첫 공식 발언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7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장관이 국토부가 주무부처라고 설명한 배경이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의 적정 운임을 정하는데 올해 말 종료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연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일 이뤄진 양측의 만남도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심각한 운송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전일 경제6단체는 합동으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이 장관은 “경제단체에서 호소문을 낸 것을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권리 행사를 하되, 국민경제가 어려운만큼 (총파업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화물연대와 총파업과 관련해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전방위적으로 파업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노동계 집회도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 첫 해부터 노정 관계가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같은 달 중소기업을 만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 방향은 경영계가 원하는 노동 시장의 변화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노사의 불법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노동계로부터 ‘노동의 실종’이라고 비판 받는 정부의 ‘불법 엄단 메시지’는 노동계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장관은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한 윤 정부에서 노동계와 대화 방식이 문재인 정부와 다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은 정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이뤄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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