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수천만원을 내게 생겼는데 재판 일정이 변론기일 3일 남기고 갑자기 소송 일정이 연기되다니요. 정부가 서류를 제때 내지 않았고 법원 휴가철로 3개월이 밀렸다는 게 분통이 터집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의 일정이 돌연 3개월 연기됐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A씨는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처럼 올해 또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면서 “위헌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일정이 연기돼 절망스럽다”고 토로했다.
15일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에 따르면 전날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수오재·대륙아주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7일 예정이었던 변론 기일이 9월 2일로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5000여 명의 납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은 종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는 고액 납세자의 분할납부 마감일이기도 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 각 지방 세무서로부터 중부지방국세청이 위임을 받아 소송에 참여하는 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내는 데 시간이 소요됐고 여기에 법원의 휴정기가 겹치며 3개월이 연기됐다”며 “조만간 진정서를 내고 7월 중으로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무 전문가로서 500여 개가 넘는 실제 사례를 직접 분석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가 되면 11월까지는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하지만 일정이 9월로 밀리게 되면 납세자들은 올해 11월 말 지난해처럼 악몽같은 종부세 고지서를 또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를 통해 신청된 총 위헌청구 건수는 개인 4687명, 법인 904곳으로 총 5591 건이다. 이 가운데 4629건이 행정법원에 제출돼 4개 재판부에 배정됐다. 재판부에서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을 경우 위헌제청을 위한 위헌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v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