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 인력 부족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5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열린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계와 만나 외국 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E-7(기능 인력), E-9(단순 노무 인력)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 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 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및 주 52시간제 등 제도 개선 필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4월 외국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했고 생산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했다”며 “먼저 현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월 실시한 외국인력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은 E-7 비자의 직종별 쿼터제를 개선했다. 용접공은 총 600명, 도장공은 연 300명씩 2년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로 확대했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해오던 국내 유학생 특례 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했다. 전공 역시 선박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장 차관은 “인력 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 업체, 현지 송출 업체 등과 협력해 개선된 제도에 따라 외국 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작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비자 제도 개선 사항, 주 52시간 제도 관련 건의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는 해양수산부와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이번 사업에서 개발하는 기술을 적용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는 조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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