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3명 중 2명은 산재보험 가입자라고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명이다. 7월부터 새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특고)을 더하면 2000만명을 곧 넘어선다. 2000만명은 올해 6월 취업자 2849만명 대비 약 70% 수준이다. 다만 취업자 중에서는 아직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특고 직종도 있어 취업자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 사회안전망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해제, 특고 직종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 보험가입자를 늘려왔다. 그 결과 2000년 948만명이던 산재보험 가입자는 2011년 처음 1500만명 선을 넘었다.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이 2020년 1400만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가입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고용부는 최소 166만명 가입자를 더 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걸림돌이었던 전속석 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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